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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IT

정부, 가상통화에 대한 2차 규제방안 발표

by 제로쓰2.0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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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방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
앞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 계좌 활용 금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 결정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 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게 할 계획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해 퇴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실명 거래 방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하고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



그야말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및 다른 거래소에 대한 거래 감시 강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패닉이 온 시장, 이게 역 가즈아 인가 봅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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